바이오인

R&D 통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 현재 R&D 관련하여 국내 통계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매년 발표되고 있는 세가지 지표들이 작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 R&D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시계열적 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계 이용자들의 혼란이 야기됨

□ 통계자료 차이의 원인

  - 과학기술통계로 공식적으로 발표 활용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 R&D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방R&D예산으로 발표되는 연구개발비 통계자료의 차이는 각각 R&D활동에 대한 개념과 정의, 조사대상과 범위, 통계 작성의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남

□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R&D 통계 작성 필요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결과로 발표되는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의 결과로 발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모두 OECD의 Frascati Manual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통계 지표라고 하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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