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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의 기업 지원 성과 평가

정부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2009년까지 기업에 대한 국가 R&D 투자는 연평균 23.3%가 증가하여 2009년2조 8,18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35.5%가 증가한 1조 3,18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에 대한 국가 R&D 투자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대기업과 같이 자체적인 R&D 재원이 풍부한 기업을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가 지원 기업 R&D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 R&D 사업을 통해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3,72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국가 R&D 특허출원 성과와 기업 자체 R&D 특허출원 성과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국가 R&D 사업을 통해 재정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기업 자체만으로 R&D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기업의 자체 R&D 성과와 국가 R&D 사업을 통한 성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업의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서의 성과도 기업 자체 성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정부는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분야, 과거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적이 없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차 례 >

I.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가. 평가의 배경
    나. 평가의 목적
  2. 평가의 내용 및 기준
    가.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유인성
    나. 기술혁신 분야의 차별성
    다. 기존 국가 R&D 지원분야와의 유사성
    라. 새로운 기술혁신 기업 발굴 성과
  3. 평가의 범위 및 방법
    가. 평가 범위와 대상 사업
    나. 평가방법
  4. 평가의 한계

II. 국가 R&D 사업의 기업 지원 현황
  1.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현황
    가. 국가 R&D 투자 현황
    나. 부처별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현황
  2. 국가 R&D 사업과 기업의 R&D 투자
    가.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의 필요성
    나. 기업 기술혁신의 특성과 국가 R&D 투자의 역할

III. 기업 R&D 지원 성과 분석
  1. 기업의 국가 R&D 사업 특허출원 현황
    가. 국가 R&D 사업 특허출원 전체 현황
    나. 기업의 국가 R&D 사업 특허출원 현황
  2.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유인 성과
    가. 기업별 분석 결과
    나. 사업별 분석 결과
    다. 소결론
  3. 기술혁신 분야의 차별성
    가. 기업별 분석 결과
    나. 사업별 분석 결과
    다. 소결론
  4. 기업의 기존 국가 R&D 지원 분야와의 유사성
    가. 기업별 분석 결과
    나. 부처별 분석 결과
    다. 사업별 분석 결과
    라. 소결론
  5. 새로운 기술혁신 중소기업 발굴 성과
    가. 기업별 분석 결과
    나. 부처별 분석 결과
    다. 소결론

IV. 결 론
  1. 평가 결과의 종합
    가.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유인 성과
    나. 국가 R&D 사업과 기업 R&D 사업 성과 분야의 차별성
    다. 기업의 기존 국가 R&D 사업 지원 분야와의 유사성
    라. 새로운 기술혁신
  2.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과제
    가.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방향 점검 필요
    나. 기업 관련 국가 R&D 사업 과제선정 및 평가 체계 개선 필요
    다. R&D 과제 선정 단계에서 기술분야 단위의 중복성 검토 필요 
    라. 기업 관련 R&D 성과 측정을 위한 차별화된 성과지표 마련 필요
    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사업 검토 필요

부 록
  1. 기업 특성별 특허출원 현황
  2. 새로운 분야 특허출원의 기업특성별 분석
  3. 기술혁신 분야 차별성의 기업특성별 분석
  4. 중점 분석 대상 10개 R&D 사업의 2010년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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