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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종자 [Golden Seed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한-미ㆍ한-EU FTA와 ‘12년 품종보호제도(UPOV) 전면시행 등 농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성장동력 산업 육성


○ 종자 산업을 농어업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 695억달러(‘08) 규모의 세계 종자시장 중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동남아ㆍ중국시장을 선점, 제2의 반도체혁명인 종자혁명 달성


○ 중국, 인도 등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종자?종축?종어의 공급 및 수요환경 급변으로 식량안보 및 종자주권 위협


○ 유전자원 확보 경쟁과 품종보호제도 전면시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R&D사업인「Golden seed 프로젝트」추진 필요
- 품종보호제도* 전면시행으로 로열티 지급의무 발생 품목이 급증하고 이에 대응하는 품종 개발 미흡
* 품종보호대상작물: 27건(`98) → 113건(`03) → 223건(`08) → 전품목(`12)


□ ‘97년 외환위기(IMF) 이후 다국적 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과 국내 종자시장 진출에 따른 국내 농어업 피해 최소화 필요


○ 외환위기 당시 국내 6대 종자기업이 몬산토, 신젠타, 사카다 등의 다국적 기업으로 합병되어 종자주권 상실 우려
* ①흥농ㆍ중앙종묘→세미니스→몬산토(미국) ②서울종묘→노바티스→신젠타(스위스) ③청원종묘→사카다(일본), 그 외 다끼이(일본), 누넴(네ㆍ독)등 추가 진출


○ 신품종 육성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할 때 초기 시장 형성에 정부의 R&D 투자는 불가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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