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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망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전략의 수립

 

 

지금까지 정부는 577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동력, 과학기술 미래비전 등 다양한 유망분야에 대한 전망을 비롯하여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해 왔다. 국가 인력양성사업에도 연간 1조 6천억('10년 기준)의 예산을 배정,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국가 핵심인재 양성체계에 대한 국가단위의 개념이 부재하고 이를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적 정합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고등교육의 규모 및 증대되는 정부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래 유망분야에 신성장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유망분야에 대한 대학의 인력양성 시스템간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며, 유망분야와 학과 및 전공별 육성체계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국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투입-과정-산출의 관점에서 핵심인재 육성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금번 연구에서 기존의 정부 및 기관의 전체 유망분야를 메타분석을 통해 재검토하고, 유망분야별 인력수급 및 기술력, 인적경쟁력 분석, 인재양성제도 및 사업분석, 기술 선진국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미래 유망분야별 핵심인재의 양성을 위한 국가 핵심인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국가 인재양성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고 볼 수 있다.

 

1. 미래 유망기술 분야의 선정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핵심인재 육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망기술과 학문분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기존 정부의 정책자료 및 국내외 유망분야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비교·분석하였다. '08년 이후 577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동력 등 범정부차원의 모든 과학기술 핵심정책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KISTEP, KISTI, 해외연구기관의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세부기술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18개 기술분야로 통합·정리하였다. 1차 분류를 바탕으로 미래 유망기술의 학문 및 적용산업의 유사성, 기술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교과부 차원에서 국가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9대 유망기술 분야를 선정하였다.

 

 

2. 기술경쟁력, 학문관련도 및 인력수급 분석

대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인 기술과 인적자원 수준을 전문가 집단 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기술수준의 경쟁

력은 기술 선진국 대비 2.93점(58.6%), R&D 석박사 인적자원 수준은 2.79점(55.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술수준 대비 인적자원의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ICT기술, 첨단도시, 친환경에너지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수송탐사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9대 미래 유망기술분야와 학문분야의 관련도를 분석한 결과 유망기술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Basic Science)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기초과학 분야인 수학/물리(1.94), 생물/화학/환경(1.98)이 유망분야와의 관련도가 높았다. 또한 공학분야 중 범용성이 강한 전기/전자(2.01), 컴퓨터/통신(1.96), 정밀/에너지(1.83), 화공(1.74)의 관련도가 높았다. 반대로 간호(0.96) 및 생활과학(0.87)의 관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별 수급분석 결과, 미래 유망분야 관련 석박사 인력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며, 향후 석박사 고급인력의 공급 부족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1∼'13년까지 매년 2,864명, '13∼'18년까지는 매년 9,81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연간 석박사 10,000명의 추가적 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유망분야에 활용도가 높은 학문분야의 인력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기적으로(~'13년)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공 분야의 인력의 부족과 장기적으로는('13~'18년) 의료, 전기/전자, 기계/금속, 컴퓨터/통신분야의 인력 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3. 인재양성 제도 및 사업 분석

정부의 인재양성 제도 및 사업을 분석한 결과 유망분야 핵심인재 양성 제도간 정합성 미흡으로 유사·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망분야를 고려한 일부 양성사업이 존재하나 부처별 제도적 정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유망분야에 대해 대체로 석사, 일부 박사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으며 유망분야를 고려한 박사 및 박사후 과정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유망분야 핵심인재에 대한 선발, 확보, 활용 등의 총체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4. 개선 방향 및 추진전략

 

각 분석영역별 도출된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핵심인재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연구역량 측면의 시사점을 재정리, ①선택과 집중 ②인프라 일류화 ③글로벌 소싱 확대 ④투자효율 극대화 ⑤제도간 정합성 확보의 5대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 인재육성의 비전인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육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체계: SUPER 10,000+ Plan(슈퍼맨 플랜)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유망분야에 대한 인력수급분석에 기초한 미래 유망분야의 국가 핵심인재 연간 1만 명 부족에 대응하고, 향후 국가 과학기술 핵심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Action Plan인 7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추진과제의 실천을 통해 국가차원의 핵심인재 육성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과제 1:세계 최고 수준의 석화 및 연구자 확보

미래 유망분야별 기술경쟁력의 확보와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 및 우수 연구인력의 조기육성을 위해 ①국내출신 해외 우수과학자의 영입 상시화 ②세계 수준의 해외석학 유치 확대 ③해외 Recruit 전담조직 운영을 추진한다.

과제 2: 유망분야 전공 중심의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미래 유망분야를 고려한 대학 특성화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인재육성사업 재편을 위해 ①유망분야 전공별 핵심인재 육성시스템 구축 ②연구기관의 인재육성 기능 강화 ③유망분야 교육과정 선진화 ④융합형 인재양성 활성화를 추진한다.

과제 3: 기초과학기술 인재육성 시스템 강화

미래 유망분야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과학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①기초분야 장학금 및 연구비 확대 ②우수학부생 조기발굴과 진학유도 ③기초분야 연구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과제 4: 인재순환(Brain Circulation) 프로그램 확대

국내 우수인재의 인재유출(Brain Drain) 심화에 따른 인재부족을 극복, 국내외 우수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①국가간 연구인력 교류 확대 ②해외 연구기관 및 자본 활용 강화 ③국내박사 활용촉진 제도화를 추진한다.

과제 5: Post-Doc. 프로그램 내실화

신규박사들의 연구활동 단절을 예방하고,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핵심인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①Post-Doc. 지원 프로그램 강화 ②민간차원의 지원기반 활성화를 추진한다.

과제 6: 유망분야 신학연계 활성화

미래 유망분야의 전략적 육성과 학·연·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①대학의 창업환경 혁신 ②대학-연구소 기술이전 전담조직 및 시스템 체계화 ③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산학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과제 7: 총괄관리 및 조정기능 강화

국가 미래성장을 주도할 핵심인재 육성과 관리정책의 효율적 집행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①범부처 총괄 기획 및 조정기능 구축 ②유망분야 대외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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