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

최근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최근 복지 이슈가 부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의 관련성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과학기술의 시대적 역할이 변화함을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과학기술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2012년에 완결됨에 따라,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와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제언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념에 대한 성찰

[제언 2]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제언 3]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기획’ 역량 강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