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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 인텔리전스 발전 방안

R&D 투자의 확대, 기술의 융ㆍ복합화, R&D사업 대형화 등으로 인해 정책 기획ㆍ평가의 장기적 전략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 및 영역이 확대되고 사회적 책임성ㆍ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정책 인텔리전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책 인텔리전스란, 정책의 기획ㆍ조정ㆍ평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 구축 및 수집, 현황 분석, 미래예측활동, 정책분석ㆍ평가 등 일련의 정보활동 및 지식 창출 노력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텔리전스는 담당기구(담당자)의 전문성, 폐쇄적이고 각개약진식의 추진과정, 국가차원의 통합성 부족 및 기술공급 중심의 생성물이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의 극복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 인텔리전스의 개념과 범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국과위의 핵심 활동으로서 정책 인텔리전스 개념 도입
[과제 2] 국가 차원의 인텔리전스 구축과 사업 간 연계 및 공유
[과제 3] 인텔리전스 성과의 활용 가능성 제고
[과제 4]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과제 5] 한국적 상황과 제도적 맥락에 맞는 한국형 정책 인텔리전스 개발 및 구축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