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OECD국가들의 기업혁신정책동향 (2권)

[목   차]

주요 내용 요약

Ⅰ. 넓은의미의 R&D 촉진들 위한 기업혁신정책 

Ⅱ. 지원정책의 평가: 방법론과 평가사례

Ⅲ. 시사점

주요 내용 요약

□ OECD에서  2011년 발표한 " 기업 혁신 정책 : 국가간 비교 " 보고서 중, R&D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시사점을 제시

* OECD, Business Innovation Policy: Seized Country Comparisons (2011)

□ 기업 혁신을 위한 넓은의미의 R&D 영역의 직접 지원정책으로 금융지원 , 정보제공 서비스 , 네트워킹 구축 등 기술의 사업화 영역에 중심을 두고 있음

◦ '벤처 캐피탈을 위한 벤처기업 자금 지원' ,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언' , '협력 R&D 및 기업 네트워크 구축' , '기 술 분야의 창업 유도' , '기술 인큐베이팅' 등

□ 시장 메커니즘과의 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정책 운영

◦ 사업 시작단계의 소액 벤처자금은 위험도가 높은 반면 성공하면 고수익을 보장하므로 대부분 시장에서 조달하려는 경향

◦ 그러나 한편 벤처 캐피탈의 입장에서는 건당 사업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하므로 규모가 작은 건에 대한 검토 회피

◦ 공공의 지원정책은 벤처캐피탈이 회피하는 소액의 지원， 공공 부문의 위험 부담 을 필요로 하는 부분 등 시장과의 보완적인 관계로 운영

□ 간접 지원정책으로 수요진작 정책 (Demand-side policy)의 도입이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

◦ 정부가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고 공급처인 민간 기업이 혁신의 주체로서 수요처의 요구에 부응

- 공공 구매, 규정, 표준 등이 대표적인 수요 측면 정책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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