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중심으로
- 등록일2012-11-14
- 조회수571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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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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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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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의료#한미 FTA
- 첨부파일
연구_2012-02.pdf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중심으로
요약
□ 보건의료시장 개방 이슈 분석
○ 이론적 고찰
○ 국내외 사례분석
□ 한미 FTA 관련 보건의료분야 핵심 쟁점 분석 (예: 한미 FTA 발효 후 약값이 폭등할 것인가?)
○ 의약품분야 : 허가-특허연계, 독립적 검토위원회 등
○ 의료서비스 : 의료민영화 등
□ 한미 FTA체결 이후 보건의료분야 발전 시나리오 도출
□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개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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