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BT R&D 연관 국정과제 분석 및 정리(안)
- 등록일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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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국정과제연구(안).pdf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BT R&D 연관 국정과제 분석 및 정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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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정리 취지) 본 내용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주 업무인 BT 정책기획 연구에 최신성을 반영하고 상시 정부 업무 대응에 있어 정부 시책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BT 연관 국정과제를 자체적으로 연구‧정리한 결과임 |
※ 본 연구 내용은 후속 연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변경 가능함
목 차
1.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개요
2. BT R&D 연관 국정과제 요약
3. BT R&D 연관 국정과제 세부내용
(1) 과학기술 공통 및 정책관련 분야(6개 과제)
(2) BT 연관 과제(7개 과제)
(3) 간접 연관 및 참고과제(8개 과제)
1.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개요
□ 설정의의 및 국정원리
○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국방･통일 등 각 분야별로 추진하여야 할 국정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
- 5대 영역별 국정목표
① (경제･과학)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 (고용･복지) 맞춤형 고용․복지
③ (교육･문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 (사회) 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 (외교･국방･통일)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추진기반(정부 운영시스템) : 신뢰받는 정부
□ 국정목표 및 추진전략
○ 5대 국정목표 및 추진기반에 따라 21+2개*의 추진전략과 하위 140개 국정과제 도출
* 5대 국정목표 추진전략 21개 및 정부운영시스템 추진전략 2개
-(국정목표 1, 경제･과학)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추진전략) 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③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④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국정목표 2, 고용･복지) 맞춤형 고용․복지
※ (추진전략)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②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③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④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국정목표 3, 교육･문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추진전략) ①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③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국정목표 4, 사회) 안전과 통합의 사회
※ (추진전략)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②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③ 쾌적하고 지
속가능한 환경 조성/ ④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국정목표 5, 외교･국방･통일)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추진전략) ①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②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
현/ ③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추진기반) 신뢰받는 정부
※ ①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②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2. BT R&D 연관 국정과제 요약
□ 140대 국정과제 중 BT R&D 연관 가능 과제를 추출하여, ① 과학기술 공통 및 정책관련 과제, ②BT 연관 국정과제, ③ BT 간접 연관 및 참고과제로 분류 및 정리
① 과학기술 공통 및 정책관련 분야(6개 과제) : 과학기술 공통 및 정책 연구 관련 분야
- 추진전략 ‘창조경제 생태계’ 내(전략 1)
·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과제 1),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과제
3),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과제 4)
- 추진전략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내(전략 3)
·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과제 19)
- 추진전략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내(전략 4)
·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과제 24)
- 추진전략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내(추진기반 전략)
·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과제 135)
② BT 연관 과제(7개 과제)
- 추진전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내(전략 2)
·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과제 12),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과제 13), 수
산의 미래 산업화(과제 14),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과제 15), 고령 친화산업 육성(과
제 16),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과제 17)
- 추진전략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내(전략 16)
·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과제 99)
③ 간접 연관 및 참고과제(8개 과제) : BT R&D 기획 추진 시 관련 근거 및 당위성 연결 가능 과제
- 추진전략 ‘창조경제 생태계’ 내(전략 1)
· IT·SW 융합을 통한 주역산업 구조 고도화(과제 2)
- 추진전략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내(전략 6)
·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과제 38)
- 추진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내(전략 7)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과제 48)
- 추진전략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내(전략 14)
·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과제 85)
- 추진전략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내(전략 15)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구제 강화(과제 94)
- 추진전략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내(전략 16)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과제 101),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과제 102)
- 추진전략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내(전략 18)
·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제 112)
3. BT R&D 연관 국정과제 세부내용
(1) 과학기술 공통 및 정책관련 분야(6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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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과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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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1. 창조경제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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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여, 新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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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 ※ 연구개발 또는 기존 기술의 발굴,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인프라, 제도개선·규제완화, 공동구매 연계 등 까지 포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원외교, 과학기술 ODA 등을 통한 과학한류와 해외일자리 창출 · 지구촌 기술나눔 센터(국내)와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현지)를 구축,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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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과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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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1. 창조경제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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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지역 대학‧산업‧연구소와 지자체를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로 육성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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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 · 교수, 출연(연) 연구원의 기술창업‧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 출연(연)은 산‧학 협력 매개와 중소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 ｢학연 교수제｣와 학연 학생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출연금 중 일정비율(5~15%)은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토록 의무화 - 분산·다기화된 지역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구축(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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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과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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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1. 창조경제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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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유망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 ·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 성장동력을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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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및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계획 등 장단기 계획 수립 추진 -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 산업별 집중육성대책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 IT·S/W, 연구개발(R&D) 서비스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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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과제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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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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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중소기업․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우리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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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 정부 기술개발 결과물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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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과제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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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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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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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국가 투자규모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정비 · 정부의 투자는 기초연구에 집중('17년까지 전체투자 중 40%)하고 연계 사업화연구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창의적 성과 도출을 위해 R&D 기획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개편 · 최종목표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자가 자율 기획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학술성과 중심 평가에서 기술이전 등 사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치를 평가요소로 반영 -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인프라 강화 · 창조경제 구현 위해 과기기본법 범위를 혁신생태계까지 확장 · 과기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위해 부처별 추진계획(5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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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과제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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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기반전략.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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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내‧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세종시 이전공무원의 정착 지원과 도시자족기능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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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정부 내 협업시스템 강화 · 부처 예산요구 및 법제심사 시 협업체계 구축여부 심사, 정부업무평가시 부처간 협업체제 구축 및 운영여부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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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과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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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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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시장개방 확대, 사회·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 농림축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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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농식품의 6차산업화 - 종자, 식품, 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농식품을 최첨단산업으로 육성 · Golden Seed 프로젝트,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로열티 절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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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과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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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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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체계적 해양관리를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해외 해양경제 영역 개척, 해양신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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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산업연계형 R&D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도모(해양신산업 육성) ·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플랜트, 수자원 등 해양R&D를 지속 추진하되,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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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수산의 미래 산업화(과제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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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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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피쉬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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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첨단기술 접목 및 신개념 도입으로 전 세계적 수산양식혁명을 선도하고, 외연 확대로 수산업 영역 확장(수산업의 미래산업화) · 유망품목에 R&D를 집중하고, 대단위 양식단지(양식섬), 먼 바다 외해양식, 도심형 빌딩양식, 갯벌양식 등 신개념 생산 시스템 확립 - 수산자원 증강, 적정 어선세력 유지 및 해외개발역량 강화 등으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체계 구축(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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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과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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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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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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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 융복합 신의료기기 R&D 강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 및 특성화 대학원 설립, 화장품 산업 첨단 수출 산업화(첨단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육성) - 보건의료 R&D 기본계획 수립 및 부가가치 높은 첨단의료기술 개발 분야* 집중 투자, 연구중심병원 육성(전략적 보건의료 R&D 강화) * 맞춤의료, 줄기세포·재생의료, 신약·의료기기, 양한방 융합 등 - 국제특허‧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통지식 체계화(한의약 세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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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고령 친화산업 육성(과제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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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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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 증진․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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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산업화 가능분야 개발 · 항노화 화장품․의약품․식품,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서비스, IT기반 스마트케어 기술 개발, 항노화 특화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 친고령․항노화산업 R&D 확대 · 범부처 ‘고령화 시대 고령친화․항노화 산업 Flagship프로젝트’ 추진, R&D 지원 확대 - 친고령산업 연구지원센터 건립 - ‘친고령․항노화산업 활성화 T/F’ 구성, 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및 항노화 산업 연구․육성 기반 마련(관련 법‧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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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과제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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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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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간선․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물류․해운․교통 신산업 육성 등으로 교통․물류․해양 체계 및 산업 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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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해양생명자원 발굴, 자원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해양개발을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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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과제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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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16.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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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지속가능사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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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 및 생물다양성 관리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기인 건강피해 예방 및 감염성 질병관리를 강화 · 기후-생태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및 생물자원 조사 발굴, 위해외래종 등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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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IT·SW 융합을 통한 주역산업 구조 고도화(과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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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1. 창조경제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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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IT,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유망 융합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업종간 융합 성공모델(수익모델) 확산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멘텀과 일자리 창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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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기존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소·지원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계․조정함으로써, ‘지식+제조업’ 융합의 본격 확산 지원 · R&BD 全주기에 걸쳐 디자이너, 스마트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산업기술 R&D 기획‧평가 체제’를 개편 - 소재․부품, 뿌리산업분야(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융합 확산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첨단센서 등 차세대 HW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 SW융합 부품 등 시장선도型 ‘핵심 소재‧부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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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과제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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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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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위기 사전대응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자주율 개념을 도입하여 해외개발·비축 등 안정적 해외공급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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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과제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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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7.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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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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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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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과제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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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14.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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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신뢰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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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농·축산식품 위생관리 강화(GAP(농산물우수관리)․HACCP(식품안전인증)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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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구제 강화(과제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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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15.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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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구미 불산 누출 같은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석면 등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 장외영향평가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피해구제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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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과제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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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16.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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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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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3년 수립)에 ’35년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 - 신재생에너지 국가보급 목표와 산업화 전략을 담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13~’35) 수립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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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과제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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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16.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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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물, 공기, 대기질 등 생활환경 취약지역을 없애고, 도시･농촌의 환경질을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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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건강한 물 환경 조성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 오염·훼손 하천의 수생태계 복원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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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명 |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제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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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구분 |
전략 18.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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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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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 식품, 항공 등 지방 중소특화산단을 개발하고 기반시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