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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국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성장중심 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정책적 역량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미래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비전 2030」이후,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삶의 질’, ‘공공복지안전’, ‘따뜻한 과학’ 등 성장일변도의 과학기술 개발을 반성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였으며, ‘복지’ 분야 연구개발투자 증가 또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은 정책의 방향과 목표,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시의적 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며 기존의 복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본원의 연구보고서인 서지영 외(2012),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과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국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추진과제 4가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수요지향적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전담연구조직 설치
 [과제 2] 국민행복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제 3] 근거기반의 복지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인문사회-자연공학 통합 연구개발 로드맵
 [과제 4]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통합 연구개발 체계 구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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