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저성장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혁신정책 변화 분석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5% 미만의 저성장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행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신흥국의 추격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고, 세계 주요국들은 R&D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을 제품·신산업·일자리·복지 창출의 원천이자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성장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정책 및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 경제하에서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혁신정책 변화 흐름을 정리하고, 저성장 시대의 혁신정책 및 수단의 변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1.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혁신 강조
 2. 혁신정책의 방향성 변화
 3.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및 연계 확대
 4. 혁신에 대한 수요가 새로운 지향점으로 부상
 5. 비기술 분야의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정책 확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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