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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

2007년 3월 29일 한-EU 간 ‘한-EU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한국과 EU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EU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이룩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EU의 대표적인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다자간 공동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EUREKA에는 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미(未) 협정 국가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연합과의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통해 한국은 공신력 있는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동향과 연구 개발 관련 정보 및 대형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협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은 상호 벤치마킹도 가능하게 되었다(외교부, 2010). EU는 세계 총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이다. 이 중 프랑스는 2013년 EU 예산에 독일(2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8%를 담당하는 중심 회원국이다. 프랑스는 시라크 대통령 때부터 자국의 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유럽연합을 통해 제3세계 지원 및 아태 지역 협력 등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일본, 중국 및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해왔다(프랑스 위키페디아, 유럽연합). 현재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을 발판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국제적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함으로써 지식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새로운 루트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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