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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지속가능한 DMZ 세계평화공원: 과학기술적 접근방안

  • 등록일2014-04-14
  • 조회수476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4-04-07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DMZ
  • 첨부파일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입니다.
 
DMZ(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은 한국전쟁 당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155마일(248km) 군사분계선을 근거로 남북 각각 2km씩 설정한 남-북방한계석 지역으로 군대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여서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청정지역으로 최근 여러 정책토론회나 보고서를 통해 강원도 및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불문명한 국경선 또는 환경, 자원 등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지뢰제거 작업의 위험성, 자연환경 파괴 우려, 남북협력의 애로 및 불확실성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향후 단편적인 행사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근본적인 진화가 필요하며, 벤치마킹 모델로는 과학기술 기반 국제백신연구소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개 요
 
□ DMZ 특성
○ DMZ의 특성
 -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
 - 미확인 지뢰지대
 - 수질, 대기, 토지 오염 없는 청정지역
 - 생태학적 천이 초기단계 및 생물자원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음
○ 남북연결 사례
 -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DMZ 내 각각 100m 및 250m 폭 도로로 연결

□ DMZ 활용 현황
 - 동서평화고속도로 계획
 - DMZ 평화상 : 2013년 현재 9회
 - 생물다양성 및 생물보전 : 한국수달연구센터, 임야보존사업 등
 - 안보관광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DMZ 평화대장정 등
 - 수자원 공동관리 : 먹는 샘물 공동개발 등
 - 기상 및 기후변화 연구
 - 전사자 유해 발굴
 - 지뢰 제거
 - 지뢰 피해자 지원
 -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 DMZ와 세계평화공원 구상
 ○ 2013년 5월 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
 - 2014년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로드맵 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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