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국가별 LMO 동향 : 아르헨티나 2014 (KBCH 동향보고서 No.2014-12)
- 등록일2014-12-12
- 조회수423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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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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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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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
- 첨부파일
< 요 약 >
아르헨티나는 2013/14년 GM작물 재배면적은 2,495만 ha이며, 전세계 GM작물 재배면적의 14%를 차지하며 세계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이 데이터는 ArgenBio에 따른 것으로 ISAAA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전반적인 옥수수의 가격 하락 및 생산비용의 증가, 운송비 부담 과중 등 다양한 사회적 원인이 작용하여 옥수수의 생산량 및 공급량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승인기간을 단축시킨 규제를 시행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된 규제절차는 승인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였고 요식체계를 감소시켜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몬산토와 같은 기업은 신규 작물에 대해 농민들과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종자법(Seed Law)’을 제안하였고 농업부도 이에 합의하였지만 법안의 통과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제초제내성과 해충저항성 GM사탕수수에 대한 승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도입 시기는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 NGO 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두려움과 비과학적인 사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공학기술의 채택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로서는 과학자, 농민, 민간기업, 소비자, 정부, 규제기구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