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요 약]

? 정부의 벤처· 창업지원 예산은 6개 부처, 32개 세부사업으로 2014년 기준 2조 1,661억원, 2015년 예산안 기준 1조 9,115억원 수준임.
? 벤처·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R&D, 창업· 사업화 지원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처별 분산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 연계가 필요함.
?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R&D, 창업· 자금지원까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술창업 관련 정부 재정사업이 R&D를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투자 효율성을 저해함.
? R&D 사업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 그 외 창업 인프라· 자금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배분· 조정)을 하고 있음.
? 창업기업지원 자금규모의 경기대응적 운용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재정지출의 효율성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엔젤투자 확대 등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일반법인, 외국인 등의 민간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성과분석 결과, 업력 5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의 특허, 사업화 및 고용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재정지원의 87%가 업력 5년 이상 기업에 집중되어 R&D 투자전략의 전환이 필요함.
? 공공연구기관 TLO 대부분은 영세하고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공공기술의 이전을 통한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기능이 취약함.
? TLO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및 기술창업 전반에 걸친 지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벤처·창업 관련 지원 현황        
제3장 벤처·창업 지원체계 평가        
제4장 벤처·창업 지원사업 평가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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