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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기간행물 Future Horizon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연구위원

들어가며
연일 신문과 방송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1.18로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률이 최저이며, 이 추세로 가면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줄어든다. 동시에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2040년이 되면 인구 3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 되며, 생산가능인구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력의 저하, 신성장산업 발굴 성과 또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체제 곳곳에 내재되어 있은 구조적 위험 또한 심각한 상태이다. 듣고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이다.

미래전략연구의 최근 활성화 동향
지난 11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중장기전략위원회 2기가 출범하였다. 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 등 총 40여 명 규모로 산하에 6개 작업반을 두어 한국 사회 미래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2년 만에 재출범이며, 국회에서도 국가 장기 과제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미래 전략 싱크탱크(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설립안을 준비 중인데, 제대로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도 미래전략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많다. 인천시, 제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지방 정부 차원의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OECD는 최근 OECD 회원국의 정책 대안 수립과정에서 미래전략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OECD, UNESCO, FAO, EC), 회원국 및 OECD 각 부분이 참여하는 워크숍(11.14) 을 개최한 바 있다.

핀란드는 ‘핀란드 미래비전 2030’을, 싱가포르는 ‘Our Singapore Conversation’이라는 대규모 참여형 미래전략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많은 경우 미래전략 관련 활동은 정치·경제 주기와 연동되어 활발해지거나 쇠퇴한다. 보통 정권이 출범할 때, 또한 경기가 최고조인 경우나 최저점에서 활발하다. 후자의 경우는 임박한 위험을 감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미 여러 번 다루어진 이슈지만 다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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