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이 미국 연방정부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연방재정지출 정책, 조세 정책, 법률 및 규제로 구분하여 기존 정책의 효과와 함께 개선의 방향을

 제시

[요 약]
□ 혁신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특히 노동공급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러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연방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출 확대(전체적인 근로자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정책과  STEM에 집중하는 정책)
 ○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나 다른 혁신의 근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 정책을 시행
 ○ 시장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및 대출 보증 확대

□ R&D, 특히 기초단계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은 혁신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R&D에 대한 연방 지출은 2013년 현재 1,320 억 달러(약 145조 원) 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1962년 수치의 두 배
 ○ 연방 R&D 지출의 확대는 혁신을 보다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 R&D성과이 기술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의 연방연구기관 장비와 기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관련 연방정책 변화 방향...................(계속)

[목 차]

1.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2. 혁신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투자 방향
3. 혁신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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