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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책리포트 16호

신현희 연구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중고 의료기기의 유통은 개선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중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환경 마련을 위해 관련 법(규칙) 개정 및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에서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시키고 있기도 한다. 현재, 중고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한 정책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고 의료기기 검사 및 유통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고 의료기기 유통은 검사필증제 발행기관의 부족, 검사필증 발행기관 및 시험검사의 수도권 집중, 중고 의료기기 품질 검사 비용의 과다 책정 및 검사 기간 지연, 검사 수수료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과정의 불명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중고 의료기기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고 의료기기 검사기관의 확대, 의료기기별 특성에 따른 차등적인 검사 실시, 시험검사 항목 및 기준의 공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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