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럽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이노베이션 공동체 추진

[요약]

□ EU 신경제 전략인 'Europe 2020'의 7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이노베이션 공동체(Innovation Union)'의 4년 간 성과를 정리한 EC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이노베이션 공동체 출범 당시에 제시된 공약(commitment)에 대해 2010~14년에 추진된 내용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됨


<주요 공약별 추진 현황>

1. 지식기반의 강화와 단절의 축소

1: 연구자 양성을 위한 국가 목표 수립

   -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략을 수립

   - EC는 국가별 전략 수립을 지원할 도구를 제공

2.1: 독립적 대학순위 평가의 타당성 검토

   - 순위결정 타당성 검토 완료

2.2: 기업-대학 간 지식연합 창출

   - 지식연합에 대한 파일럿 사업 실시

3: e-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 제시

  - 디지털 직장을 위한 연합체 구성

   - e-역량 프레임워크 3.0 발표

   - ICT 전문성 및 e-리더십을 위한 2014~20 로드맵 발표

4: ERA 프레임워크와 유관 시책 제시   

   - ERA 시책 시행 중

   - 유럽 연구직 프레임워크 작성

   - 혁신적 반사훈련의 개념 정립 및 훈련 지원

   - 연구자를 위한 범유럽 연금펀드 창설

5: 유럽 주요 연구 인프라 구축

   - 현재 56% 진행

   - 2015년까지 60% 달성 목표

6: 이노베이션 공동체 관련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의 단순화와 집중화

   - 이노베이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Horizon 2020' 시작

7: 미래 EU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강화

   - 'Horizon 2020' 의 중소기업 시책

8: JRC를 통한 정책결정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강화와 EFFIA 창설

   - 유럽연구센터(JRC)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

   - 미래지향적 유럽 포럼 창설

9: 유럽 혁신·기술연구소(EIT)의 전략적 혁신 어젠다(SIA) 확립

   - 전략적 혁신 어젠다 설정 및 이행

   - 새로운 지식·혁신 커뮤니티 결성

   - EIT재단의 활동 확대

2. 좋은 아이디어의 시장화

10: 민간 금융 모집을 위한 EU 차원의  금융시책 시행

   - 'Horizon 2020'하에서 '리스크 파이낸스에 대한 접근'추진

   - 금융기관의 입찰의향서 제출 임박

11: 벤처캐피탈 펀드의 국가 경계를 넘는 운영 보장

   - 2013년부터 유럽 벤처캐피탈 규제 시행

12: 혁신적 기업과 투자가 간 국경을 넘어선 연결의 강화

   - 전문가 그룹이 EC에 대해 제언

   - 유럽 창업 이니셔티브 시작

13: 연구개발·혁신에 대한 국가지원 프레임워크 검토

   - 연구개발·혁신에 대한 국가지원 프레임워크 검토 완료

14: EU 특허 확립

   - 단일특허 패키지에 대해 합의

15: 주요 분야의 규제 프레임워크 심사

   - 규제심사 방법론 개발

16: 표준 설정의 신속화와 현대화

   - 2012년부터 규제 발효

17: 혁신을 위한 공공조달 전용예산 확보 및 EU 차원의 공동조달을 위한 지원 메커니즘의 확립

   - EC가 범국가적 협력에 대해 지원

   - 공공조달 지침의 개정안이 2014년에 처리될 예정

   - 지침 제공 및 인식 제고 활동 전개

18: 에코 이노베이션 실행계획 제시

   - 2011년에 댁션플랜 채택

19.1: 유럽 창조산업연맹(ECIA) 창설

   - 2011년에 유럽 창조산업연맹 창설

19.2: 유럽 디자인 리더십 위원회 창설

   - 유럽 디자인 리더십 위원회가 창설되어 개선안 제시

20: 개방형 접근 촉진 및 스마트 연구정보 서비스 지원

   - 회원국에 대한 통신문 발신

   - 'Horizon 2020'에 대한 개방적 접근

21: 협력적 연구개발과 지식이전의 촉진

   - 'Horizon 2020'참여 규칙의 명료화와 단순화

   - 컨소시엄 협약에 대한 지침 작성 및 활용

   - 지식이전과 개방형 혁신에 대한 분석

22: 특허와 라이선스를 위한 유럽 지식 시장 개발

   - 현황 분석 및 정책수단에 대한 기술 평가 보고서 작성

23: 반경쟁적 목적의 지적재산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 마련

   - 수평적 협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채택

3. 사회·지역 결속력 극대화

24·25: 연구개발·혁신을 위한 구조조정 기금 활용의 개선

   - 회원국·지역의 전략계획에 스마트 전문화 전략 도입

   - 스마트 전문화 채택이 유럽 지역개발기금 지원의 전제 조건

   - 스마트 전문화 플랫폼 출범

26: 사회혁신 파일럿 사업 출범 및 유럽 사회기금의 사회혁신 지원

   - 'Horizon 2020'의 주제에 사회·공공부문 혁신이 포함

   - 유럽 공공부문 혁신 스코어보드에 대한 파일럿 진행

28: 지식경제와 노동시장 간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협력자의 자문

   - 2013년에 EU 사회적 협력자 계약 체결

4. 획기적 발전을 위한 역량 결집

29: 유럽 혁신 파트너십(EIPs)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파일럿 사업

   - 유럽 혁신 파트너십의 출범, 파일럿, 평가

5. EU 정책의 대외적 연계

30: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통합된 정책의 시행

   - 연구자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는 국가별 시책 시행

   - 연구자 비자

   - 마리큐리 프로그램

31: 제3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EU-회원국 공통 우선과제 제시

   - EU의 연구개발·혁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통지문 발표

32: 글로벌 연구 인프라 구축

   - G8 간에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합의

6. 실현

33: 회원국의 연구개발·혁신 시스템

   - EC가 회원국의 자체평가를 지원

   - 개별국에 대한 권고안에서 제언 제시

34: 이노베이션 공동체 스코어보드를 활용한 주요 혁신지표와 모니터링 절차의 개발

   - 혁신적 결과물의 측정방법에 대한 통지문 발표

   - 역신공동체 스코어보드 업데이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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