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 서 론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새로운 의료기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보건의료비 증가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여러 연구자들이 보건의료지출 증가의 최대 50%까지는 기술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국가들 간에 의료기술의 이용과 확산에 있어서 변이가 크게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 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환으로서 의료기술평가는 역동적이며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이며, 제도로서의 도입 및 확산이 세계적으로 활발한 분야이다. 의료기술평가는 여러 다른 유형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나 교류가 활발하며 특히 의료기술이 국민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정책 초점 또한 이에 맞춰지면서 의료기술평가의 정책적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0년대 들어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이루며 단일한 보험급여 관리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2006년에 경제성평가 및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을 도입하면서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확정시켜왔다. 우리나라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모양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역사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나 제도로서의 보편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의료기술평가제도와의 비교분석은 보편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로 각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보건의료 제도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주요 국가별로 의료기술평가제도를 절차와 기관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특정 기술의 실제 평가 현황을 조사 비교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비교분석 틀을 결정하였다. 의사결정은 시장진입, 의료기술평가, 급여결정, 재평가, 성과 등으로 구분되고 의사결정 내용, 근거 생산, 운영 특성 및 기타 환경 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비교대상국가들을 특성화하여 선별하였다. 국가별 특성은 의료기술평가가 활발한 나라이면서 건강보장제도 및 의료기술평가제도 상의 유사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국가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 태국,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이다. 문헌검색, 방문조사,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이 각국 의료기술평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의료기술별 사례분석은 각국의 대표적인 의료기술평가기구를 선정하고 검토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기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나 문헌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Ⅰ. 각국 의료기술평가 특성 비교

○ 각국 인허가 운영

인허가는 대부분 국가단위로 이루어진다. 유럽의 경우는 EU허가를 준용하기도 한다. 허가와 급여 관련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제도가 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