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www.biosafety.or.kr)

백악관, GMO 관련 규제 개선 추진

7월2일 목요일, 백악관 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는 미국 GMO 규제 담당기관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추진 계획을 대통령 권고(Presidential Memorandum) 형태로 발표했다.

OSTP는 1986년 ‘생명공학기술 규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정했고, 1992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 규제를 통해 GM작물이 관리되고 있다.

현재 GM작물들은 동식물검역원(APHIS), 식품안전국(FDA), 환경보호청(EPA), 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7월3일, OSTP는 현 규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적절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세 기관의 복잡한 협력체계로 인해 GMO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대중이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GMO 관련 규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OSTP는 APHIS, EPA, FDA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하여 규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개발될 GM작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 규제기관이 잘 정비되도록 장기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GM작물 생산업자들이 포함된 바이오협회 측은(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승인 과정을 가능케 할 새로운 규제정책 마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modernizing_the_reg_system_for_biotech_products_memo_final.pdf

http://in.reuters.com/article/2015/07/02/us-agriculture-gmo-regulations-idINKCN0PC2MB20150702

* 요약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www.bio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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