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공지능(AI) 기술 및 정책 동향

● 인공지능기술이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름에 따라 세계 주요국과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 기업들의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은 공공, 산업, 생활 등 국가 전반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국가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특허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 원고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및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적 R&D투자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법제도적 규범 이슈 검토를 통해 새로운 규범체계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작성자 : 곽 현(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전문위원)

전성태(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박성혁(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동향팀, 선임연구원)
석왕헌(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

Ⅰ. 서론

1. 검토배경
□ 인공지능이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주요국과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 기업들의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과정(인지, 추론, 학습 등)에서 필요한 능력을 모방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음
? 미국, EU등의 선진국들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R&D정책에 수십억 달러의 규모에 해당하는 투자 지원을 하고 있음
?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글로벌 기업도 적극적인 인재 영입과 기술개발 투자로 기술의 선도적 위치 확보를 위해 노력

□ 인공지능의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의료, 제조업등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예측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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