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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웹진 미래이야기

대한민국 미래를 키우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 시대의 파고를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혁신은 기존 산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바이오 생명과학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기술의 경우,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창출하는 수익은 전체 연구개발 투자를 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R&D 프로젝트 성공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새로운 도전과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통적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대표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는 파고를 맞아 신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범국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중점 투자영역을 선정하는 일들을 해 왔으나, 변화주기가 빠른 기술에 대해 선제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육성해야 할 분야를 Top-down 식으로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국가전략 프로젝트’이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성장동력과 삶의 질,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지난 8월 10일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의 5개 분야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이오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정밀의료 등의 4개 분야이다.

정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앞에 다가온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과감히 맞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2016. 8.10. 박근혜 대통령,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모두 발언 中)

▲(사진)지난 8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프로젝트 선정 과정은 추진 계획이 발표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직후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진행됐다. 먼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미래성장동력사업(2014년)과 바이오 기후변화 전략(2015~2016년), 그리고 최근의 경제, 사회 이슈 등을 종합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리고, 과학기술계와 각 부처의 의견을(166건) 수렴해 경제성장 기여도,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전략적 필요성, 경쟁우위 가능성 등 총괄조정위원회의 4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9개 분야가 후보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선정된 9개 과제는 지난 6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세기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개최 전인 8월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 기술성평가를 거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전 검증 작업이 마무리됐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도전이다.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5개 분야는 기술진입 장벽이 높고 기술개발 위험이 크지만, 우리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분야이며, 바이오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정밀의료 등 사회·경제적 이슈인 4개 분야는 기후변화, 고령화, 환경문제 등과 같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성공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협력적·전략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사업특성에 맞춰 민관이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민관 협업모델이 적용됐다.

민간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연구개발과 상용화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 표준화 지원, 법제도 개선과 규제개혁 등 국가적 집중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그간 R&D 사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오던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부처별 업무 영역 구분없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꾸려 사업책임자에게 과제기획, 선정, 평가,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자유롭게 시험하고 추진해 볼 수 있는 R&D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실험이기도 하다.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신산업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 이성봉 단장 /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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