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산업연구원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위기를 극복할 대안적 성장주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대상을 정의하기 위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용

●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자생적 생태계 기반이 전무했던 당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대상으로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입각해 제반 지원정책을 시행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몇 차례의 제도 개편을 거쳐 2005년 이후 이른바 ‘시장 친화적 제도’라는 방향성과 내용을 담은 현재의 확인제도를 운용

그동안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내년 시한 종료를 앞둔 「벤특법」 개편과 맞물린 3기 벤처정책의 미래지향적 설계를 위해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쟁점은 크게 제도의 필요성 여부, 벤처기업 정의가 담아야 할 벤처기업의 역할 모델, 선별방식과 주체 등으로 집약

향후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적 성장기업군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확인 기준에서 신규성과 벤처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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