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유럽                                                            
어떤 가치가 유럽의 연구혁신정책을 변화로 이끄는가

저자 : 양현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술발전은 종종 윤리적 문제를 동반한다. 한창 발전가도를 달리는 줄기세포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을 마주할 수 있다. 기술적 유용성이 막대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인간배아를 사용할 경우 생명경시를 비롯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이 비단 생명과학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로봇은 재난상황에서 2차 재난을 예방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군사적 목적에서는 살상용 무기이기도 하다.1) 이 밖에도 향후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볼 때, 과학발전이 낳은 윤리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비단 기술발전 뿐만이 아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의 발생이 가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가령, 최근 유럽은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로 인해 가치에 혼란을 겪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보유한 사람들이 유럽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사람들은 가치의 이질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거주자들은 이민자들에게 위협감을 느끼고, 이민자 2, 3세대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향후 등장할 기술과 사건은 기존 가치관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가치관과 사회적 규범이 우선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윤리관을 모색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과학기술정책의 가치체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신호를 탐지하고 결과2)를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유럽이 가치변화를 탐색한 이유와 방법, 감지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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