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민간 R&D 투자 전망

[목 차]

l 요약 l

Ⅰ. 개요

Ⅱ. 조사결과

Ⅲ. 민간 R&D 투자 전망 및 정책 과제

부 록

[요 약]

본 보고서는 국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민간 R&D 투자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7년 정부 R&D 예산은 19.4조 원으로 2016년(19.1조 원)보다 1.8% 증가하였으나 경제 성장세가 낮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R&D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민간기업 대상 R&D 투자 전망에서는 2017년 R&D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R&D 투자 전망과 계획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는 조사된 바가 없으며, 이에 보고서는 민간기업의 혁신 원천인 R&D 투자 상황을 2017년과 5년 후인 2022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주요기업 총 337개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1차 : 337개사, 2차 : 209개사)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도 민간 R&D 투자 증가율의 감소 추세는 이어질 전망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간 R&D는 2016년에 비해 1.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자료가 부재한 2016년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응답 기업은 국가 전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자사의 R&D 투자는 전체 민간 R&D 투자 증가율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늘릴 예정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22년의 R&D 투자 증가율에 중소기업은 2.0% 증가/11.5% 증가로 전망되나, 대기업은 0.6% 감소/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R&D 투자 전망을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았고 투자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타 산업에 비해 R&D 투자를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분야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타 산업 분야 기업에 비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는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성 제고 및 민간 R&D 투자 활성화, ▲ 대기업 R&D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속 지원, ▲ 서비스 R&D 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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