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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안승구, 김주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Ⅱ.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의 변천과정
Ⅲ.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Ⅳ. 2017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Ⅴ. 2017년도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Ⅵ. 2017년도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 참 고 문 헌 】
【 부록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통계자료

[요 약 문]

Ⅰ. 총괄현황
□ ’17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기금)은 전년 대비 1.9%(3,672억원)가 증가한 19조 4,615억원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4조 9,032억원, 특별회계가 2조 7,104억원, 기금이 1조 8,478억원

Ⅱ. 주요 정책별 현황
□ 기초연구 확대
  ? 기초연구 분야 예산은 ’16년 대비 12.9% 증가한 1,747억원
□ 경제혁신 선도
  ? AI-로봇 융합 관련 신규사업 예산은 246억원
  ? ICT융합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16년 대비 13.8% 증가한 2,534억원
  ?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16년 대비 74.1% 증가한 1,601억원
  ?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은 ’16년 대비 8.0% 증가한 1조 3,001억원
  ? 바이오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16년 대비 11.0% 증가한 5,258억원
  ? 중소·중견기업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16년 대비 3.4% 증가한 1조 7,667억원
□ 국민행복 실현
  ? 재난재해 대응 범부처 연구개발예산은 ’16년 대비 8.5% 증가한 8,142억원
  ? 기후변화 예측·적응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16년 대비 12.1% 증가한 8,389억원

Ⅲ. 분야별 현황
□ 주요/일반 R&D 예산은 주요 R&D 분야 13조 49억원, 일반 R&D 분야 6조 4,566억원
□ 9대 기술분야별로는 ’16년 대비 기초과학,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짐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야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16년 예산 대비 1.7% 증액된 3조 247억원으로 확정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예산은 ’16년 대비 2.3% 감소한 4,491억원

Ⅳ. 신규 · 종료사업
□ ’17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6개 부처의 45개 사업(1,971억원)
  ? 금액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734억원, 37.3%)가 가장 많고,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순
  ? ’16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6개 부처의 22개 사업(1,187억원)

Ⅴ. 부처별 현황
□ ’17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부처별 현황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34.8%(6조 7,730억원)로 가장 높은 투자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17.2%(3조3,382억원), 방위사업청14.3%(2조7,838억원),교육부9.0%(1조 7,481억원)등의 순서
  ? 연구개발예산 투자 상위 5개 부처의 예산이 전체 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2%에 이르며 상위 3개 부처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도 66.3%에 이름

Ⅵ. 특별회계별 현황
□ ’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특별회계 총액은 ’16년 대비 5.7%(△1,631억원)가 감소한 2조 7,104억원
  ? 총 8개 특별회계 중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조 2,736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6,50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3,026억원)가 뒤를 이음

Ⅶ. 기금별 현황
□ ’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기금 총액은 ’16년 대비 2.4%(441억원)가 증가한 1조 8,478억원
  ? 총 12개 기금 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이 4,85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정보통신진흥기금(4,22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3,230억원)이 뒤를 이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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