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요국 제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동향

 
노유나 / 기술경제연구그룹

[목 차]

Ⅰ. 서론

Ⅱ. 주요국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추진 전략

Ⅲ. 결론  
용어해설
약어 정리

[초 록]

제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제조업 혁신의 개념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ICT 기술과 다양한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발생되는 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 및 영향력에 대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대비를 시도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제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도 국가들의 유사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사례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발단으로 회자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을 비롯하여 미국의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uring), 일본의 재흥전략 및 로봇 신전략, 중국의 중국제조2025, 영국의 고가치 제조전략(High Value Manufacturing Strategy), 네덜란드의 스마트 인더스트리(Smart Industry) 전략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우리 사회는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제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전기동력 기반의 제2차 산업혁명과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전자기술 기반의 제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넘어 사회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서 IoT, CPS(사이버-물리 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올 것이며,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개최된 다보스 포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MWC(Mobile World Congress)와 같은 최신 사회적 이슈 및 기술 트랜드를 공유하는 세계적인 행사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는 등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초기에 독일의 인더스트리4.0과 같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제조업 혁신의 관점에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제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 4.0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적용 범위,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는 관점이 우세하며, 이에 따라 개념의 확장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그 예로 다보스포럼의 회장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디지털·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여 발전[1]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제조업 혁신보다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다보스포럼 ‘사회와 혁신’ 분과장 니콜라스 데이비스는 ‘기술이 사회에 자리 잡는(embedded) 방식이 새로워지는 시대’로 정의[2]하며 기술 및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은 단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ICT 기술과 다양한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발생하는 전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폭넓은 사회 변화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기업들은 물론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 및 영향력 확대를 인식하고 다가올 시대를 대비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전략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선도 국가들의 유사 전략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합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제조 산업 시스템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최신 트랜드에 따라 발 빠르게 관련 전략을 수립한 경우도 있다. 그중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의 발단으로 회자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을 비롯하여 미국의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uring), 일본의 재흥전략 및 로봇 신전략,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영국의 고가치 제조전략(High Value ManufacturingStrategy), 네덜란드의 스마트 인더스트리(Smart Industry) 사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해당 사례들은 주로 제조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한전략으로서 앞서 설명한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전략의 수정 및 확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 전략들이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종합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 시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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