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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의 OECD 국가 간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 제목 : 연구개발의 OECD 국가 간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1. 서론
□ 1990년대에 등장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ies)은 경제성장의 원천, 특히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결정요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옴
○ 기술진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혁신 결과물로서 경제적 유인에 의해 경제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며, 이러한 기업의 경제행위는 연구개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연구개발의 누적된 노력은 기술적 지식의 축적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됨
○ 개방경제에서는 국가 간 연구개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로 인해 일국의 생산성은 자국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의 연구개발에도 영향을 받게 되며, 세계 각국은 무역을 통해 타 국가에서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자국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Grossman and Helpman(1991b)는 무역을 통한 기술이전의 다양한 경로들을 제시 하였는데 경제학자들은 개방도, 인적자본축적, 국가 간 기술확산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 서로 상이한 다양한 검정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음
○ 지식은 비체화되어 자유롭게 국가들 간에 파급되는 전 지구적 공공재라는 의견과 국제적인 지식파급은 국지적이며, 그 흐름은 국가 간의 무역구조에 의존한다는 견해가 상존하여 지식의 국제적 파급경로에 대하여는 아직 이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Fracasso et al. 2013, 2015)
○ 선행연구들은 기술이전의 간접적인 파급(embodied knowledge spillovers) 경로(channel)는 무역(Coe et al. 1995, 2009) 및 해외직접투자(Xu and Wang 1999, 2000, Lee 2006)가, 직접적인 파급(disembodied knowledge spillovers) 경로는 국가 간의 기술무역(Mendi 2007)이,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흡수능력)으로는 기술수준격차(Cameron et al. 2005, Madsen et al. 2010, Fracasso et al. 2014), 지리적거리(Keller 2002), 인적자본(Keller 1996, Engelbrecht 1997, 2002, Kwark andShyn 2006, Madsen et al. 2010, Fracasso et al. 2014) 및 자국의 연구개발집약도(Griffith et al. 2004, Madsen et al. 2010)를 중요한 요소로 제시함

□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내생적성장이론에서 국가 간의 기술이전 및 생산성 격차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함
○ 연구개발투자, 인적자본 및 기술수준 격차가 동시에 고려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기술이전 경로와 해외연구개발자본스톡의 산출방식(가중평균 및 대리변수)에 따른 유의성 검정에 한정됨

□ 본 연구는 국가 간 연구개발의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도입한 Coe and Helpman(1995)를 바탕으로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인적자본 및 국가 간 기술격차를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설정을 통해 연구개발의 국가 간 파급효과를 측정함

2. 선행연구검토
□ Coe and Helpman(1995, 이하CH)은 처음으로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OECD 및 이스라엘 국가를 포함한 1971년∼1990년 기간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바탕으로 국가 간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정
○ 인적자본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두 가지 효과로서 혁신창출을 통한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직접적인효과와 해외 선진기술 습득의 촉진을 통한 선진국 추격(catching-up)의 간접적인 효과 및 국가 간 기술격차를 동시에 고려함
○ 총요소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국내연구개발자본스톡(Domestic R&D Stock)과 해외연구개발자본스톡(Foreign R&D Stock)을 설명변수로 설정 하였으며, 특히 추정 변수들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공적분방정식을 추정하였다는 점이 패널공적분 계량분석기법이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않은 시점에서 획기적인 시도였음

□ 그러나 이후 CH는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음
○ Lichtenberg and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1998; 이하 LP)은 CH의 해외 연구개발자본스톡 가중평균 방식은 합산의 편의(aggregation bias)를 야기한다는 것을 제기하였고 가중치로서 상대국의 GDP대비 자국의 수입량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 Keller(1998)는 해외연구개발자본스톡이 무역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합산 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계수가 나옴에 따라 해외연구개발투자의 파급 효과에 무역구조가 중요하다는 대외주장에 이의를 제기함
○ Engelbecht(1997)은 인적자본을 자국의 혁신 및 기술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여 CH모형을 확장함

□ 분석방법론의 측면에서 Kao et al.(1999)는 CH 분석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
○ 첫째, 패널회귀분석 추정량의 점근적 분포는 단위근(unit root)과 공적분(cointegration)의 존재에 영향을 받으므로 만약 추정계수가 매우 작다면 이 추정 값이 0(zero) 이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됨
○ 둘째, 시계열 회귀추정치가 초일치성(super-consistent)을 지니더라도 표본이 크지 않을 경우 추정편의(estimation bias)가 존재하며 이는 패널회귀 분석에서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CH의 자국 및 해외 연구개발자본스톡이 총요소생산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은 신뢰할 수 없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Kao et al.(1999)은 동태적최소자승추정법(DOLS)을 제안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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