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과학기술연감

[ 목차 ]

제1부 특집테마
제1장 4차 산업혁명 대비 R&D 시스템 혁신 및 전략분야 투자

제2부 과학기술정책 추진 현황
제1장 국가과학기술 비전 및 추진현황(과학기술 기본계획)
제2장 국가과학기술 투자 확대
제3장 연구개발 효율화
제4장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제5장 신산업 창출 지원
제6장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제3부 국가연구개발 활동 현황
제1장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제3장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4부 첨부자료
제1장 주요 과학기술 통계
제2장 주요 과학기술 법령 제?개정 현황
제3장 2016 과학기술활동 연표[출연(연), 정부정책]
제4장 분야별 과학기술 동향 및 전망

제1장 4차 산업혁명 대비 R&D 시스템 혁신 및 전략분야 투자

제1절 제2차 정부 R&D 혁신방안 수립

1) 수립배경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추격형 R&D전략은 빠른 기술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국의 부상 등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결과 연구성과의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R&D에서 개발연구 비중(48.9%)이 높아 민간과 중복되고,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무한경쟁으로 산·학·연 주체 간 차별화가 부족하며, R&D예산 배분 방식이 부처별 요구에 따른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 국가 차원의 전략성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2015년부터 ‘정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정부 R&D 혁신방안’은 2015년에 수립된 1차 혁신방안의 성과 및 한계를 보완·발전시켜 R&D혁신을 가속화하고자 수립되었다.

2) 정부 R&D 혁신전략 및 추진과제
정부 R&D 혁신방안은 산·학·연 간 차별화된 R&D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여 R&D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이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R&D 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과감한 Top-down식 투자로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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