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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용어는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 용어를 채택한 나라는 많지 않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련의 정부 전략 문서에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사용할 뿐 아니라 일본이 당면한 문제와 강점을 분석해서 자국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문건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일본의 주요 정책 문건]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1)
- 일본재흥전략 2016 :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2016.6)
- 신산업구조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2016.4)
- 로봇신전략 (2015.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으로 ▶ 정부 차원에서 본 개념을 적극 수용해서 국가 전략 측면에서 실용적 접근을 추진, ▶ 핵심 동인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전 산업에 걸친 일관된 대응 추구, ▶ 국가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자국의 강점인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추진, ▶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 다양한 수단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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