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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과 시사점

김영환, 이정우, 장필성 

[요약문]

본 보고서는 미국, 독일, 핀란드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 방향, 프로그램 설계, 프로세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보다는 R&D 자금 지원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 활동에의 고민과 애로를 해결해주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벤치마킹 대상 국가를 우리나라 벤치마킹에 적합한 미국, 독일, 핀란드로 선정하여 정책 ? 프로그램 ? 프로세스의 세 가지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은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와 중소기업 기술이전(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부 부처별로 최대한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R&D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R&D 지원 시스템에 있어서는 유연성·합리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창업기업 중심의 R&D 지원 전략과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 지원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하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방향으로 ▶ ‘관리’가 아닌 ‘육성’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 패러다임 전환, ▶ 혁신역량과 혁신의지가 뛰어난 중소기업의 R&D 집중 지원, ▶ 수요자 밀착형 R&D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차원의 개선 방안으로는 정부의 R&D 지원 유연성 확보, 기업 규모와 성장주기에 맞는 차별화된 R&D 정책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프로세스 차원에서는 ‘기획·운영-선정·평가-사업화 및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저자인 김영환 박사는  “미국, 독일, 핀란드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의 방향과 세부 프로그램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의 특성과 혁신 환경을 반영한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주기별로 합리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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