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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 고도화

 황기하, 정미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Ⅰ. 서론 ··········································································································· 4
Ⅱ. 그간의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현황 ································ 5
Ⅲ.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현황 및 이슈와 개선 방향 ································· 8
Ⅳ. 개선 방향에 따른 기술분야 투자전략 작성 항목과 내용 설정 ················ 12
Ⅴ.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설정 ····················································· 15
Ⅵ. 시범적용 결과 ························································································· 21
Ⅶ.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 24
Ⅷ. 결론 및 제언 ··························································································· 26

[요약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06년에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을 수립한 이후, 정부는 매년 '차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차년도 투자방향')'을 제시

- 이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차년도 투자방향'에 따라 R&D부처가 소관 R&D사업과 예산을 요청하도록 유도하고, '차년도 투자방향' 내용을 정부R&D 예산 심의의 기본방향으로 활용

- '차년도 투자방향'을 매년 작성하면서 안건의 세부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점진적 개선이 있어왔음

■ 그러나 '차년도 투자방향' 안건 목차 내용을 바로 작성하는 방식이 매년 단기간 내 이루어져 왔으며, 안건의 내용적 완성도와 품질 향상 제고를 위한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방법론 개발 및 활용 연구는 다소 부족

■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방법 고도화를 위해, '차년도 투자방향'의 핵심이 되는 기술분야 투자전략을 중심으로 기존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향과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지난 ?06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안)]을 제시한 이후, 정부는 매년 [차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차년도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R&D부처가 소관 R&D사업 및 예산을 요구할 때 ?차년도 투자방향?에 맞춰 요청하도록 유도하고, 제출된 예산요구내역을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이하 ?차년도 예산배분·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차년도 투자방향?을 매년 작성하면서 안건의 세부적 구성내용과 방법에서 점진적 개선이 있어왔다. 또한 정부 R&D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화하기 위해 ?15년에 이어 ?16년에 발표된 ??정부 R&D 혁신방안??과 이의 일환으로 수립된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을 ?차년도 투자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투자방향? 작성이 사전에 정해진 안건 목차에 따라 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건의 내용적 완성도와 활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별도의 ?차년도 투자 방향? 수립 방법 개발 및 활용 연구는 다소 부족했다.

이에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년도 투자방향?의 핵심이자 ?차년도 예산배분?조정?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부분인 ?(차년도 투자방향 내) 기술분야 투자전략?을 중심으로 1) 기존 현황과 이슈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2) 이에 따른 방법론적 대안으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 마련, 3) 이를 토대로 한 시범적용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1) 기존 현황과 이슈 분석 단계에서는 ?차년도 투자방향?의 구성 내용에 기초하여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설정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간의 ?차년도 투자방향? 현황 분석을 통해 ① ?차년도 투자방향?과 ?중장기 투자전략?과의 체계적 연계 필요, ② ?차년도 투자방향?내 ?기술분야 투자전략?의 내용과 관련된 프로세스?방법 미흡 등이 주요 개선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선방향으로 ① ?기술분야 투자전략? 도출 과정에 ?중장기 투자 전략? 핵심 내용과의 연계 강화, ② ?기술분야 투자전략? 내 구성 항목및 주요 내용 개선에 대한 병행 고려를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술 분야 투자전략? 내 구성 항목?내용 간 연계와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기술 분야 투자전략? 세부항목 단위에서 항목 및 항목별 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 마련 단계에서는 앞서 제기된 세부 항목 개선 및 항목 간 연계?활용 제고를 위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세부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특히 도출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프로세스가 개념적 제안에만 머물지 않고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한 양식 ?지침과 예시를 마련하였다.

3) 시범적용 연구 단계에서는 앞서 마련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프로세스와 양식 ? 지침의 활용성을 점검 및 추가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범적용 대상 기술분야로는 ?차년도 투자 방향?의 9대 기술분야별 대표성 있는 기술분야 10개와 정책분야 1개를 포함한 총 11개를 선정하였으며, 각 기술분야별로 기술?산업 정책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시범적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투자방향?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프로세스 등 방법론적 결과물과 이의 실무적 활용을 돕기 위한 사용자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제안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은 활용 시점의 상황과 정무적 판단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제안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프로세스가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특성과 범주 등을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세부단계 내용 양식 지침 등 다양한 부분의 맞춤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고에서 제안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 고도화 방안이 추후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과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물의 활용성과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계속)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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