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연구지원 확대의 쟁점과 과제

| 요 약 |
Ⅰ. 기초연구지원의 현황 05
Ⅱ. 대학 R&D 규모 10
Ⅲ. 기초연구지원 확대에 따른 전망 14
Ⅳ. 기초연구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

| 요 약 |

○ 배경

⊙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와 함께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지원 예산의 2배 확대를 목표로 설정

⊙ 이는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의미있는 결과이지만 기초연구의 대폭 확대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
- 대학(기초), 공공연구기관(응용), 민간(개발)이라는 전통적인 주체별 역할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배분과 운영을 위해서는 규모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
- 대학교원의 선호도가 높은 기초연구의 확대는 응용-개발연구를 포함한 대학 R&D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부가적으로 박사인력의 공급 확대도 예상됨

⊙ 이에 기초연구를 포함한 대학 R&D의 규모를 추산·비교하고 기초연구지원 확대에 따르는 쟁점을 총량 규모와 교원 수혜율 그리고 배출 박사인력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전망하며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과제를 정리함

○ 대학 R&D 규모

⊙ 우리 전체 R&D에서 대학의 수행 비중은 10% 미만으로 높지 않으나 대학의 연구

⊙ 개발인력 비중도 낮은 편이어서 1인당 연구개발비로는 OECD 주요국 10위 수준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을 상회

⊙ 대학의 기초연구 비중은 35.3%로 응용(33.1%) 및 개발연구(31.6%)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전통적인 믿음과는 달리 대학 R&D에서 주도적인 위상을 점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기초-응용-개발연구의 구분이 자의적일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미를 잃고 있음

⊙ 이공의약계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연간 인건비는 약 1.2조 원 규모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최소 연구비는 약 4.4조 원으로 중앙정부 연구비로만은 약 6,300억 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지만 지자체, 민간 등을 포함한 전체 대학 R&D 규모는 이를 상회

- 이는 연구자들이 여전히 학생인건비 충당을 위한 연구비 부족을 호소하는 이유가 총량보다는 배분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

○ 교원의 연구비 수혜율

⊙ 우리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선정률은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사업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러 과제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개별 사업의 선정률보다 전체 교원의 수혜율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대학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율은 약 52.5%, 중앙정부 과제 수혜율은 약 49.2%로 대학원생 지도와 연구활동을 지속하는 교원 규모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

- 다만, 5억 원 이상 대형 과제 연구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72.0%에 달하고 연구실 운영에 부족한 5천만 원 미만 소액과제의 비중이 26.2%에 달하는 점은 개선의 여지

⊙ 교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기초연구사업 수혜율이 현재 22.6%에서 50%로 2배 이상 증가할 경우 필연적으로 타 사업 지원이 감소할 전망

⊙ 한편, 박사학위자 배출규모로 볼 때 상위 대학과 하위 대학의 연구여건 차이는 매우 큰 편

- 박사 배출규모 기준 상위 20개 대학이 박사의 절반 이상, 연구비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임교원은 전체의 약 1/3에 불과
- 반면, 하위 125개 대학은 박사의 약 1/4을 배출하고 연구비는 1/5 수준이지만 전임교원 규모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

⊙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율이 늘어날 경우 상위 대학보다 하위 대학 교원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박사인력의 전체 배출 규모를 다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신규 박사인력의 진로

⊙ 2000년대 이후 박사의 공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연구개발 일자리의 증가는 더디어 신규 박사의 노동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대학 유형별로도 박사인력의 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수연구중심대학 및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과 기타 대학의 경우 신규 박사의 평균 연령, 이공 분야의 학업전념자 비중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임
- 공학 분야 학업전념 신규 박사의 취업 형태를 보면 우수연구중심대학과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에서 더 많이 기업으로 진출

○ 기초연구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

과제 1.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기초연구사업의 확대 목표는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재원의 추가 투입을 의미하는지 타 사업의 축소 또는 일몰 및 종료 사업 예산의 전환인지는 불분명

- 재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전체 대학 R&D 규모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응용, 개발, 산학협력, 국책연구개발 등 타 R&D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박사인력의 증가 및 노동시장 악화 우려
- 타 부처 사업 중 기초연구 성격에 가까운 사업을 현재의 기초연구사업으로 이관할 경우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재설정 및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

과제 2.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과제 규모의 일률적 확대 혹은 개수의 2배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정률보다는 수혜율을 기반으로 과제 개수를 도출한 이후 이에 맞추어 과제 규모의 상향 추진
- 현재 소액과제 비중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수혜율 50% 목표는 지나치게 높으며 기초연구사업 뿐 아니라 전체 연구비 수혜율 분석을 토대로 재설정 필요

일정 수준의 연구 여건과 역량을 확보한 대학에 자체적 특성화를 위한 일반지원금
(General University Fund) 형태의 대학/학과 단위 지원 필요
- 신임교원의 정착비, 연구지원인력 및 기술인력 인건비 등 현재 개인 단위의 지원에서는 어려운 지원을 대학 차원에서 해결하고 Bottom-up 사업의 소모적 경쟁 완화

- 다양한 발전유형별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대학 단위의 성과에 따라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의 분화를 유도

과제 3. 대학 특성화와 R&D 지원의 연계
2000년대 이후 신규 박사의 노동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R&D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에 따라 대학의 ‘연구역량과 교육역량의 불일치’ 심화
따라서, 교원의 대학원생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지원, 기술 등 공통인력 확보를 개인이 아닌 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해결하는 등 기초연구지원의 확대가 박사인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대책 보완이 필요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