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효율적 보건 의료 지출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비효율적 보건 의료 지출의 분류
Ⅲ. 한국의 현황
Ⅳ. 결론

Ⅰ. 논의의 배경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

 ○개인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던 3대 비급여 개선 및 기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체계로의 편입, 치매 환자·어린이·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할 예정임
 ○2017년 3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재정 추계1)와 비교 시 향후 건보 재정의 추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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