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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R&D 예비타당성조사 현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요약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R&D 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동안 이 제도는 타당성이 부족한 대형 신규 R&D 사업의 추진을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혁신적·도전적 R&D의 활성화와 정부 R&D 본연의 역할 수행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슈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이슈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R&D 투자의 적시성 확보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조사 수행기간이 장기화된 것은 사업기획의 부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사업기획 주체들이 사업계획이 부실한 상황에서 시행만을 추구하다 보니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사기간이 증가하여 적시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R&D의 특성이 본래 비정형성이 크고 사업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표와 효과가 구체적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엄격히 평가하다 보니 창의적·도전적인 연구사업의 추진이 저해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세 번째 이슈로는 각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온 대규모 계속지원형 사업의 연차별 일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사업이 이를 신속히 대체하지 못할 경우 예산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점이다. 향후 각 사업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사업을 기획할 경우 사전기획의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 이슈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 수행 과정에서 전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 미흡으로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국가 차원의 중장기 투자전략과 연계된 종합조정체계와 예비타당성조사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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