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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요 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근거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있다.

2017년 평가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OECD 34개국 중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연구개발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 부문이 3위로 강점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지원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 부문은 23위로 상대적인 역량이 낮아 분야별 편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연구개발투자 항목(2위), 산?학?연 협력 항목(5위), 물적 인프라 항목(6위), 경제적 성과(6위) 등이 우수한 반면, 지원제도 항목(32위), 기업 간 협력 항목(26위), 국제 협력(22위), 문화 항목 (22위)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미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평가대상국이 재편되며 신규 평가대상국으로 추가된 이스라엘의 경우 총 34개국 중 3위라는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10위권 국가로는 아시아 국가인 한국(7위), 일본(4위)과 강소형 국가인 스위스(2위), 이스라엘(3위), 네덜란드(6위), 스웨덴(8위), 덴마크(9위), 핀란드(10위)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

한국 종합지수를 항목 단위에서 분석해보면 지원제도, 문화 항목 등 환경 부문은 하향 고착 상태로 약점 영역이 존재하기에 한국의 상세한 혁신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부문, 항목 단위까지의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과학문화 등 기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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