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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슈 및 대응 방안

□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다시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활용 영역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반기술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앞으로도 그 응용 영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응용 분야가 방대하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향후 우리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
-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치게 될 부정적 영향력도 클 것으로 예상
 
□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이슈, 일자리와 사회적 양극화, 책임소재 설정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합의된 결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따라서 정책적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
 
□ 그러므로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과 주요 이슈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요약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며 수차례 암흑기를 겪었던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딥러닝 등 알고리즘의 발전, 빅데이터의 증가, 컴퓨팅 파워의 개선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술 수준이 급성장하고, 점차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인공지능은 기반기술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기존의 제조업 뿐 아니라 의료, 법률 등의 전문 서비스업에까지도 응용영역이 널리 확장되며 긍정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각종 산업 영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며 생산성과 효율성, 편리성 등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기의 오작동 및 일자리 대체 등과 같은 사례가 점차 발생하면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응용 분야가 방대하므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EU,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유럽위원회의 경우, 오래전부터 로봇의 윤리,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백악관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장기적 영향력을 예측하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사전 분석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및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밖에 Oxford, Stanford 등의 대학 및 FLI 등의 민간 단체들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영향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연구 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이슈, 일자리와 사회적 양극화, 책임소재 설정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합의된 결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과 주요 이슈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 및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한 바람직한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및 기술의 제도적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와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 집단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와 개인 정보 보호, 책임소재 설정 등과 관련한 이슈 및 대웅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일부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이슈로 선택한 반면, 일반인은 일자리 훈련 방안을 가장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데이터 활용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일자리 대체와 사회적 양극화, 책임소재 설정 등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간의 의견차가 존재하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술의 긍정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달과 확산으로 발생 가능한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한 집단 간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제도 마련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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