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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ISSUE REPORT)

-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화학업계의 영향과 대응 -

■ 목차

(요약)

Ⅰ.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Ⅱ. 미·중 무역전쟁의 경과

Ⅲ. 미·중 무역전쟁이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요약

? 개 요
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중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의 대상품목 수를 계속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관세장벽이나 투자제한과 함께 환율전쟁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기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미·중간의 싸움을 단지 옆집 불구경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또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 화학업계와 정부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상황인식과 대응전략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미·중 무역전쟁이 겉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미국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마찰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기존 국제질서의 설계자로서 이를 유지하려는 세력이고 중국은 국력의 신장과 함께 기존 질서를 해체하려는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미·중 무역전쟁의 경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대통령의 지시와 수퍼301조(Section 301 Action)에 따라 중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지적재산권보호 미비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지금까지 1~3 라운드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 품목을 확대해 왔고 중국도 이에 맞서 같은 방식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해 왔다.

? 미·중 무역전쟁이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화학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입장과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시사점 및 대응방안
미·중 무역전쟁은 G2간의 패권경쟁과 관련되어 단기간에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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