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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 집행 현황

내용

1. 개요
2. 총괄 집행 현황
3. 주요 부문별 정부출연(연)의 집행 현황

4. 요약 및 정리

작성

이현익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연구원

          | hyoniklee@kistep.re.kr | 02-589-2207

유현지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전문관리원 
          | hyunji@kistep.re.kr | 02-589-2199

1. 개요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발표
- 국가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객관적 기초자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2017년도 국가R&D 사업의 예산규모는 19조 5,01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총 집행액은 19조 3,297억원(예산대비 99.4%)으로 전년대비 2.0% 증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추진결과와 활동현황에 대한 종합적·다각적 분석 자료를 산출하여, 증가기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O 이번 호에서는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의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을 분석·정리

2. 총괄 집행 현황
O 정부출연(연)은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19조 3,927억원 중 7조 8,838억원(전체 집행액의 40.7%)을 집행하여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과연’으로도 칭함) 소속 출연(연)이 3.8조원으로 가장 많고, 부처 직할 출연(연) 3.5조원, 경제·인문사회계(이하 ‘경사연’으로도 칭함) 출연(연)이 0.5조원 순임

※ 정부출연(연) 다음으로는 대학(4조 4,052억원, 22.7%), 중소기업(3조 1,686억원, 16.3%)，국공립(연) (1조 16억원, 5.2%), 중견기업(9,504억원, 4.9%), 대기업(4,192억원, 2.2%) 순임

O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정부출연(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은 최근 5년간 3.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연(연)은 연평균 3.0%로 신장
-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대비 정부출연(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비중은 2017년 40.7%로, 안정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직접 출연금 비중 확대 등에 따라 40% 수준을 유지

※ 정부출연(연) 집행액(억원) : ('13년) 69,923(41.3%) → ('15년) 78,235(41.4%) ('17년) 78,838(40.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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