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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8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PCT 특허 출원 현황

내용

1. 개요
2. 국가별 PCT 특허 출원 현황

3. 출원 주체별 PCT 특허 출원 현황

4. 주요 출원인 현황
5. 기술 분야별 PCT 특허 출원 현황

6. PCT 특허의 국내단계 진입 현황

7. 요약 및 정리

1. 개요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7년 설립된 UN 산하 기구 
   - WIPO는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제· 기술면의 원조 실시, 데이터 제공 및 간행물 발행 등을 수행 
   - 특허, 상표,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 현황, 제도운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 WIPO는 매년 「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를 발행하여 PCT 특허 출원에 대한 통계 및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 

   - WIPO는 이외에도 WIPO Statistics Database 등을 통해 전 세계 특허 현황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

[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PCT는 해외특허 출원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8년에 만들어진 국제조약

 - 발명을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제도·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해야 하므로 동일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해외 출원 시 중복 출원·심사가 불가피 
 - PCT는 이러한 중복출원 및 중복심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1978년 만들어진 국제조약 
 - 18개 국가로 시작된 PCT 협약국가는 2018년 현재 기준 152개 국가

○ 이번 호에서는 WIPO에서 발간한 자료와 WIPO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PCT 특허 현황을 분석·정리 
  ※ 국제특허 통계는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며 이번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PCT Yearly Review 자료원은 2018년 3월 조회된 수치로 분석되었음
  ※ 일부 데이터의 경우 보안상의 문제로 출원일(filing data)대신 공개일(publication data)을 사용하여 집계된 수치이며, 공개일의 경우 출원일에 비해 대략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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