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바이오 기술 주도의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일본의 전략

들어가며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제46회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 간 융합1)으로 정의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3차 산업혁명을 견인했던 해외 주요국인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논의했던 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이 있다. 이들 국가는 2011년 11월 「인더스트리 4.0」, 2012년 11월 「산업인터넷」, 2015년 1월 「로봇신전략」, 2015년 5월 「중국 제조 2025」 등을 통해 산업혁명의 위기와 기회를 인지하고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왔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기술들이 초래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2016년 기술적 변화가 촉발하는 새로운 사회상을 ‘초스마트사회(Society 5.0)’로 주창하고, ‘제4차 산업혁명(Society 5.0)’과 같이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이 내포하는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이를 자국 정책에 반영한 첫 국가2)이기도 하다. 일본은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유망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신 산업군을 뜻하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Connected Industries)’ 실현을 위한 5대 중점 분야로 자율주행·모빌리티, 제조업·로봇, 바이오·소재, 플랜트·인프라 보안, 스마트 라이프를 선정하였다. 주요 분야로는 자동차, 로봇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를 비롯하여 올해는 2008년 이후 부재했던 바이오 분야에 대한 신규 전략이 수립되는 등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구조심의회는 2016년 6월 바이오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바이오소위원회는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창출하는 새로운 조류」 보고서에서 바이오 산업이 의료, 에너지, 제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5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바이오 분야로 단정하여 탐색하기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올해 7월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의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은 바이오·디지털 융합을 기초로 혁신 기반을 구축3)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발전하는 바이오경제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바이오 융합에서 혁신을 언급한 2016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 산업이 갖는 잠재성과 활용성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차기 산업혁명의 대응을 강화하는 일본의 최근 동향과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바이오 산업 동향, 제도 및 법률 검토, 연구 인력 교류 활성화 등의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바이오소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현재 일본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기술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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