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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2호.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부처사업 현황

1. 개요

○ 정부는 기존 개별부처 중심의 R&D 수행방식만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수요 증가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업에 기반한 다부처 R&D 사업을 추진
    - 지속적인 R&D 예산의 투자 확대와 수행기관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투자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작됨
     * 부처별·연구개발단계별 칸막이식 추진으로 인한 R&D 투자 포트폴리오 중복 및 사업화 단절 등

○ 다부처 R&D 사업의 유형은 운영방식, 추진 주체, 추진 체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추진 시기와 주체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 이번 호에서는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다부처 사업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 
    -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서는 국회 확정 기준의 ‘다부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및 과제를 따로 분류하여 통계를 산출 
    - 이번 호에서는 이전연도와 동일하게 부처 분류의 ‘다부처(舊범부처)’를 추가하고 부처분류 상 ‘다부처’와 과제단위의 ‘다부처 사업’ 집행 실적을 각각 산출함 
     ※ 다부처 : 다부처 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리·운영의 성격상 특정 부처의 과제 또는 성과로 나눠질 수 없는 경우의 부처명
        다부처 사업 : 2개 이상의 부처가 협업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다부처 R&D 사업으로 분류된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세부과제 단위의 묶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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