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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 제목 : 제도 및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잠재력도 하락하는 추세임

  ○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선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IMF는 한국 경제 규모의 비중이 향후 5년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고, 인적자본축적 저하, 경제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 전반적인 생산과 효율성을 정체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저하

□ 지속적인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필요 

  ○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단일 요소 생산성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생산요소로서 기술혁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규제, 사회자본 및 금융시장 등 포괄적인 경제환경을 반영

  ○ 특히 규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업 내부의 효율성 및 혁신과 투자 등의 경제적 유인구조의 변화를 통해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침

□ 본 연구는 규제(regulation)와 제도(institution)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경제성장의 중요 결정요인인 기술격차, 인적자본 및 무역개방도 등을 고려하고, 제도적인 요인들에 국가별 자료는 다수의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다양한 제도 및 규제 요인들을 분석

  ○ 제도 및 규제의 영향을 국가전체와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그리고 네트워크산업에 대한 규제로 분류하여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따라 모형을 구분 설정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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