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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관련 추진전략 및 대응방안 

1. 개요

o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연구개발 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정부 R&D 투자 영역 및 투자 방힘을 수립

o  과기정통부는 매년 차년도 정부R&D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담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에 제시 예정
   *법적근거 : 고I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저 B항

o R&D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R&D예산 배분조정의 시작 단계로, 차년도 중점 투자분야 및 기술 분야별 투자방향, 효율화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음
* ‘19년도 정부R&D 투지빙향 및 기준(앤 공청회 개최 및 국만산문고를 통한 의견수렴(3.5. ~ 3.9.)

2. 시사점
o 정부 R&D투자방향 및 기준(안)과 부합하는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경기도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 필요
- (경기도) 지역 과학기술 기본계획 분만 아니라, 경기도 현황에 맞는 경기도형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 필요
o 정부가 국민 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방향을 우선순위로 둠에 따라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의 공익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필요
- (경기도) 도민의 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과제 발굴하고, 정부 연구개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 R&D과제 발굴 및 지원 확대

o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효율적인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필요
- (경기도) 정부 연구개발 방향에 부합하여 종합적인 연구기획 및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 조정함으로써 도내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확보 필요

o 향후 지역 수요에 기반을 둔 지역주도 R&D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니즈를 반영한 지역주도 R&D과제 발굴 및 기획 필요
- (경기도) 경기도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기획,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및 지 역주도 R&D 기반마련 

  *경기도 연구개발 관리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TP등

3. 참고: 주요 내용(요약)
o 정부 R&D 투자의 원칙
- (목적)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부 R&D 목적은 ① 과학기술 혁신(기초연구, 인력개발), ② 국민경제 발전, ③ 삶의 질 제고
- (투자원칙) 정부 R&D 투자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

-  (투자영역) 정부 R&D 사업의 추진방향 
 · 과학기술 혁신 영역 : 과학기술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적 ?지속적 투자 확대 
 · 산업선도 영역 :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역 R&D 혁신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초기단계에 한 시 적 투자로 마중물 제공 

 . 공공수요 영역 : 공익증진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 위주의 중점 투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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