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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 등 2018 발간 보고서 요약집

□ 연구 배경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다양한 농식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문 및
이해관계자 간 정책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분배·복지적 관점에서 정부의 공적 개입 확대, 경제·
사회·환경적 균형·조화를 통한 개인과 푸드시스템 전반 또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한 정책적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새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
로, 국정과제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그러나 최근까지 주로 내용적 측면에서 국가 푸드플랜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절적으로 농식품 정책이 추진되는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 전략적 틀
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함. 또한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 수립과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법
률, 조직 및 관련 절차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 연구는 국내외 국가 푸드플랜 현황과 관련 개념, 기존 농식품 정책과 정부 농식품 부문 정책
계획 추진 실태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 부문 정책 대응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 과정에서 구
조적·체계적·절차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된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목차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영향과 대응과제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 및 전략 분석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기초연구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개선 방안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주요 채소류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중소 식품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 대상 심층연구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2/3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1/2차년도)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1/2차년도)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4/5차년도)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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