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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목 차]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방향 및 내용
 제 3 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개념

제 2 장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2 절 기초자료 분석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체계
 제 2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제 3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제 4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체계
 제 2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제 3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제 4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개요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 추정방법론
 제 3 절 편익 추정 개요
 제 4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방법론
 제 5 절 경제성 분석

제 6 장 종합평가
 제 1 절 다기준 분석과 분석적 계층화법
 제 2 절 분석적 계층화법의 평가과정
 제 3 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참 고 문 헌

제 1 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 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관 하에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지칭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 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1).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예산의 유한성이라는 제약 하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 분을 목표로 하는 재정사업의 사전 검토 절차로서,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시행 타 당성 여부나 대안의 검토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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