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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분석
Ⅲ.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분석
Ⅳ. 중소기업 R&D 지원 내용 비교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요약

가.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

•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규모의 R&D 투자 국가인 동시에 중소기업 R&D 지원 국가임
  - 중소기업의 R&D 지원은 1998년부터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3,442억 원이 2017년 2조 2,093억 원으로 증가함
  - 중소기업 전용 R&D(중소벤처기업부 R&D)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이 설립된 1996년 70억 원에서 2017년 1조 1,78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
  - 정부는 R&D의 양적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의 기술 개발 시도나 사업화 성과는 저조함 한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는 미국 SBI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비교·분석하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SBIR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기관의 재정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

• SBIR 프로그램은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2) 연방정부 각 기관들의 R&D 니즈를 충족하며 3)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혁신창업과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4) 연방정부의 투자를 통해 도출한 혁신기술을 민간으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방정부 기관 중 연간 연구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3.2%의 예산을 SBIR 지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SBIR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에서는 기술개발 가능성을 테스트하여상용화 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2단계에서는 상용화할 제품의 개발 및 제작을 목표로 지원함
  - 1단계는 6~9개월 15~20만 달러, 2단계는 2년간 100~150만 달러를 지원함. 3단계는 상용화 단계로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은 없음

다. 최근 5년간 양국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과제가 보다 신기술, 신시장 영역으로 나타남

•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내용은 자동화 시스템, 제어·보안, 임베디드 SW, 동력장치, 뿌리기술의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내용은 데이터 분석, 우주, 무인항공기, 시뮬레이션, 센서 기술의 비중이 높음                      - 한국은 과제수 및 지원금 측면 모두 가스·장비* 관련 분야가 높은 반면, 미국은 과제수 측면에서는 장애**, 교육, 우주관련 분야가 높고, 지원금 측면에서는 영상의학, 외과·수술 등의 바이오·의학 분야가 높음
  * 가스·장비 연관 키워드: 온도, 펌프, 압력, 밸브, 진공, 냉각, 유량, 건조, 가스, 분사
  ** 장애 연관 키워드: health, brain, device, relevance, disorder, activity, injury, patient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개선 방향

•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목표 설정
  - 정부는 KOSBIR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 있으며, 각 부처는 이와 연계하면서도 부처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 목표를 명확히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방식과 전략 마련
  - 중소기업 전용 R&D와의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연계 방안 모색
•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는 지원
  - SBIR은 Startup Seed Fund로 불릴 정도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지원에 초점을 둠
  - 3장에서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자동화 시스템, 제어·보완, 임베디드 SW 지원이 높은 반면, 미국은 데이터 분석, 우주, 무인항공기, 시뮬레이션 분야 지원이 높음
  - 중소기업이 KOSBIR을 통해 그간 시도할 수 없었던 기술혁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신기술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실패시 용인하는 제도가 전제되어야 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 지원금 산정 매뉴얼 도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 취지에 맞는 사업 선별 및 관리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산출 방식 마련
  - 부처별 집행 실적에 대한 취합 방식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 통계를 통해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산정 매뉴얼 마련

Ⅰ. 서론

가.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현황

• 2017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78조 7,892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이 4.55%를 차지함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이며, 2위는 이스라엘로 4.25%임. 이외 국가로는 미국이 2.74%,독일 2.93%, 일본 3.14%, 중국 2.11%임. 또한 총 연구 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비중이 79.4%(8조 6,110억 원)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은 민간부문이 주도함(이성용·김유리, 2018a)
  - 2017년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39조 8,038억 원(63.6%), 중견기업 9조 687억 원(14.5%), 중소기업 7조 69억 원(11.2%), 벤처기업 6조 6,840억 원(10.7%) 순임. 연구비 상위 5대 기업이 전체 기업부문 연구개발비의 47.1%를 차지함(이성용·김유리, 2018b)
• 정부는 중소기업의 낙후성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선하고자 매해 지원 예산을 확대 중
  - 2017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 중 중소기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16.3%~17.4%를 차지함*
  * 중소기업 R&D 규모를 연구개발 수행주체별로 볼 것인지, 실제 중소기업 지원 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연구개발예산 총 집행액 193,927억 원 중 중소기업이 수행주체인 금액은 31,686억 원임(정부 R&D 집행 규모의 16.3%)
  - 우리나라는 대규모 R&D 예산(300억 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 지원하도록 제도화(KOSBIR1))하고 있음
  ***KOSBIR에 따른 2017년 실적 기준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22,093억 원이며, 여기에 중소기업 전용 R&D(중소벤처기업부) 11,787억 원을 더하면 총 33,880억 원임 (정부 R&D 규모의 17.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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