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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제138호 과학기술&ICT 동향

  • 등록일2019-03-19
  • 조회수482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9-03-18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트럼프
  • 첨부파일

 

제138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PART 01 이슈 분석 : 트럼프 정부 첨단산업 육성 정책 동향


PART 0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 미국, 중국 바이오 기술 산업 발전에 따른 미국의 대응 방안 
   ? 일본, ‘슈퍼시티’ 구상 간담회 논의 
   ? 일본,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 보급기반 구축 
   ? 중국, 2017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보고서 발표 
   ? 중국, ‘웨강아오베이 발전계획 요강’ 발표 
   ? 독일, 미래 기술혁신 분석을 위한 ITA 프로젝트 추진 
   ? EU, 2019년 SEEK 신규 프로젝트 착수


  2. ICT 
   ? 'MWC 2019', 핵심 키워드…'5G 폴더블'로 집약 
   ? MWC 2019, '지능형 연결'을 구현할 '5G' 기술 화두 
   ? EU, 콘텐츠 저작권 강화하는 '저작권법' 입장 제각각 
   ? 高성장, '스마트워치', 기기 활용도 높아지며 기대감 확산 
   ? 스마트시티 생태계 확산 가속…각국 움직임도 분주


PART 0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PART 04 주요 통계

 

[내용]

 

Ⅰ 트럼프 정부 첨단산업 육성 정책 동향


올해 2월 백악관 OSTP에서 발표된 ‘Science and Technology Highlights in the Second Yea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성과 및 관련 추진 정책 정리


① 개요


□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경쟁력이 위기인 가운데, 지난해 제조업 혁신방안 및 5G, 인공지능 R&D 전략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정책 기틀을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혁신성장을 견인할 초연결·초지능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핵심 원천 기술력 확보 및 산업 융합 촉진 강화
- ‘인공지능 R&D 전략’ 수립(’18.5.), AI R&D 투자 확대(’16. 1,300억원→’18.2,700억원)를 통해 AI 전문기업 수 증가(’16. 27개→’18. 43개)
- 5G 주파수 조기 할당(’18.6.), 설비 공동구축·활용제도 정비 등을 통해 5G 상용화 기반 조성


□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19.2.)을 통해 5G, AI 등 미래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과학기술 정책의 연차별 성과를 발굴
※ 미국은 국가 최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에 필요한 핵심 국가 전략을 추진
- ’17~’18년에 추진된 과학기술 성과를 비교해보면, ’18년 성과로 AI, 5G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되었으며, 양자정보과학과 첨단제조업이 새롭게 추가됨


□ 동 이슈분석은 트럼프 행정부 2차년도에 추진된 과학기술 정책 중 첨단산업 분야인 5G, AI, 첨단제조, 양자정보과학 등 4개 우선순위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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