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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NRF R&D Brief 2019-07호] 2019년 미연방의회 과학기술 이슈

  • 등록일2019-03-26
  • 조회수420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9-03-20
  • 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o_menu_no=&page=1&nts_no=115153&nts_cat=&s...
  • 키워드
    #미국#과학기술이슈#미연방의회#과학기술정책
  • 첨부파일

 

 [NRF R&D Brief 2019-07호] 2019년 미연방의회 과학기술 이슈

 

 

1. 미의회조사국 발표, ‘S&T 이슈’ 개요


ㅇ (목적) 美의회조사국*은 제116대 연방의회**에서 논의될 과학기술관련 이슈를 보고서를 통해 공개
?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in the 116th Congress(‘19.2.6.)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 미의회 연구 및 조사기구
** 활동기간 : ‘19.1.~‘20.1.


ㅇ (배경) 과학기술의 진보는 경제성장 촉진, 공중보건, 환경보호, 농업 생산성, 국방 등 국가 중요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 과학과 기술의 변화가 공공정책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의회에서 ‘규제’와 ‘개발’에 대한 논의 필요
ㅇ (내용) 10가지 주제로 그룹화하여, 해당 주제별 이슈 제시
? ① 과학기술정책 전반, ② 농업, ③ 생물의학 R&D, ④ 기후변화과학과 물, ⑤ 국방, ⑥ 에너지, ⑦ 국토안보, ⑧정보기술, ⑨물리 및 소재 과학, ⑩ 우주


2. 주제① : 과학기술정책 전반


ㅇ 10가지 주제 중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이슈를 소개함
- S&T와 관련된 연방기관, 법률, 교육, 인력, 기술 이전 등을 광범위하게 다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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